한국 국가채무, 가계부채 현황

한국은 정말 통계자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군데에서 따로 집계하는것이 너무 많고 쉽게 일부러 추적하기 어렵게 하고 불리한 data는 금방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고 계획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은 없는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가계부채'로 서치해보니 이런 민원글이 나왔습니다. 친절히 한국은행으로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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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최근 가계부채 현황 통계'는 우리 청에

수집된 자료가 없어서... 한국은행으로 안내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통화금융>가계신용>

자료 등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02-759-4330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2009년 자료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KOSIS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에 접속하면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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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서치해도 나오질 않네요. 알고 보니 가계신용으로 서치해야 나온다는. 제길순.

가계신용(=부채). 선진국대비해도 우리나라가 높고, 계다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위험한건 부인할수 없는것 같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없고 여기게 기름을 붇는듯한 정책을 펴는것은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통계를 무시하는것은 국가가 망하건 말건 상관없다는 도적적 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는것만 폭표인걸까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76

가계신용: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

 해외와의 비교

 

 °  우리의 소득(가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금융부채(상거래신용,기타금융자산부채 제외)의 비율(11년, 164%)는 영국(10년, 166%), 일본(10년133%), 미국(10년129%) 등과 비교시 다소 높은 수준

• 지표 담당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02-2156-9737
• 최근 갱신일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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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OECD평균이 GDP대비 110.9% 인데 한국은 34.3 밖에 안된다니. 숫자상으로 한국정부가 부양을 더 확실히 해야할것 같네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6

■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 국가간 비교

 ㅇ 국가간 채무수준을 비교할 때에는 국가채무의 절대규모보다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사용하는게 바람직

 ㅇ 우리나라는 국제수준에 비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

    

<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GDP대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평균
34.3	109.2	224.2	81.4	110.4	93.3	110.9

     

     * 해외자료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14.11월), 한국: 정부통계

 

• 지표 담당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044-215-5742
• 최근 갱신일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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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는 2014년에 부채가 1212조를 넘었다고 나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529222245167&RIGHT_COMM=R7

작년 국가부채 1200조 넘었다

연금 충당금 증가·불황 여파경향신문 | 이주영 기자 | 입력 2015.05.29. 22:15 | 수정 2015.05.29. 22:22

지난해 국가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과 군인이 받아갈 연금 충당금이 늘어난 데다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산 결과 중 감사원이 지적한 재무제표 등의 오류 사항을 수정해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재무제표의 국가 자산은 전년보다 90조5000억원 증가한 1756조8000억원, 부채는 94조8000억원 늘어난 1212조7000억원이다. 2011년 773조5000억원이던 국가부채는 2012년 902조1000억원, 2013년 1117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약 50조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연금 충당부채는 당장 나갈 돈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지출해야 할 돈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힌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4조1000억원이다. 국유재산은 938조5000억원으로 2013년보다 26조5000억원(2.9%) 늘었다.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이다.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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