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 부끄러운 한국

제목: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 부끄러운 한국 - 불쌍한 한국사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 국과수에 압력을 넣어 원하는 결과를 얻고
• 무죄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는 모두 배제하고
• 위기에 빠진 노태우 정권을 구하기 위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은폐하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인가?)
• 사법부도 거기에 같이 박자를 놀아나고(사법권은 독립이 아니었고?)
• 거기에 연루된 나쁜 세끼들은 다 잘먹고 잘사는 사회
• 강기훈은 24년 후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 판결은 검찰의 사건을 조작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제3의 사람이 대필했을 가능성을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있음.
• 그런짓을 다 해놓고도 반성할줄 모르는 사회. (반성할 필요 없는 사회)

2015년에도 투명하지 않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다니. OECD 독보적 1위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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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링크]

직책		참여자
법원	서울 지방 법원	부장판사 노원욱(1936년 평북 선천), 배석판사 정일성(1958년), 이영대(1962년 서울)
	서울 고등 법원	부장판사 임대화(1942년 충남 대덕), 판사 윤석종(1954년 서울), 부구욱(1952년 부산)
	대법원	대법관 박우동(1934년 경남 함안), 대법관 김상원(1933년 경기 이천), 주심 대법관 박만호(1936년 경북 의성), 대법관 윤영철(1937년 전북 순창)
대검찰청 (강력부)		총지휘 부장검사 강신욱(1944년 경북 경산), 주임검사 신상규(1949년 강원도 철원), 실무검사 송명석(1956년 서울), 윤석만(1957년 충남 대전)
변호사		김창국 등 변호인단 3 명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사 출신 김기춘이었고, 그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당시 수사검사는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검사 등 9명이다.

강신욱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내고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다. 신상규 검사는 동덕여대 이사장이고, 남기춘 검사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9] 윤석만 검사는 올해 대전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 대전희망포럼 대표로 있다. 임철 검사는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10]

1890년대 프랑스에서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석연찮게 반역죄로 몰려 종신형을 선고받자 에밀 졸라 등 당대 지식인들이 옹호하고 나섰던 것과 비유되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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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140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2015.05.24

 01:43:36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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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자살한 김기설. 고졸이라 유서의 대졸이상의 사람이나 쓸만한 표현을 썼을수가 없다.

요즘 연예인 닮은 잘 생긴 분이셨네요.

다른 사람은 얘기를 못 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업무일지가 세 사람에 의해서 씌여졌다는 정황이 나오자 검찰은 나머지 두 사람도 같이 넣어 조작을 시도.

일본 필적 감정가 오니시의 의견은 무시하고 개망신/모욕 줌. 한국내 필적 감성사들은 아무도 판별하려고 하지 않음. 국과수가 첫 단추를 잘못꼈는데 남은 인생을 고달프게 살수 없다는 의견.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알겠지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만 바보라는 사회라는 것이 여실히 들어남. 사회정의는 기대할수 없음.

변호사도 결국 웁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 "내가 김기설 유서와 강기설 필적이 일치한다고 판별했다고 유죄때리는 판사는 바보냐" 말을함.

1심 판사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결과가 이렇게 다를수 있냐. 국과수 결과로 판결했으니 내 문제는 아니다.

강신욱 대법관. 저런 사람이 대법관이라니.

신상규 광주고검장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윤석만 한나라당 대전시당위원

부구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강기훈씨는 간암으로 투병중입니다. 이미 한번 투병하고 다시 재발되어 다시 투병하고 계시니 건강상태가 상당히 안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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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링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眞實·和解-爲-過去事整理委員會, 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속칭 과거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다. 2010년 6월 30일 4년 2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완료했다. 2005년 설립 이후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4년 2개월동안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해서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직접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국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왔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국가로부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국가에 권고해 오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 12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2월 31일 해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