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작년 1.8조 '펑크'..기금고갈 당겨지나

2015년에도 대규모 펑크가 예상되는데… 기존에 계산했던 고갈시기가 아주 많이 당겨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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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국회예산정책처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

향후 재정 악화로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도 1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약 2배에 달하는 결손액이다. 국민연금 수입 결손은 기금 고갈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또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늘고 과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불어나게 한 정책이 앞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왔다.

↑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국민연금 가입자 늘려야"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기금 등 정부의 총수입은 356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2조9000억원 부족했다.

국세수입 결손액이 10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결손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61706091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