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기업에 다니는 엔지니어들은 상당한 연봉에도 사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월급받고 다니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지만 궁금해서 정리해본 적이 있었다.

미국은 주마다 약간 달라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너스까지 다 합쳐서 1년 수입이 20만불이라고 했을 떄 (이 정도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는 도시에 따라 중산층에도 간듯간듯한 경우도 있음)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무려 $16,666 이 통장에 쫙쫙 꼳혀야 하지만, 실상은 세금이 워낙많아 $9,599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생 이 금액이 매달 들어온다면 페라리도 리스해서 탈수 있겠지만...

미국에는 전세가 없지요, 집을 사더라도 주택담보 모기지(Mortage)를 내야하는 case가 대부분이고요. 401k는 연급계좌이지만 tax deferral 이라 내돈이지만 그림의 떡처럼 보이고요. ESPP는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비율 할인해서 살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축이고 자기의 선택이지만 안하면 바보되는 그런 해택이지요.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지만 가족이 있으면 이것저것 나가는 것이 없을 수 없지요. 한달에 $200이면 양반이고요. 자동차는 한 가정당 2대 이상 보유하는데 대체로 자동차도 론 받아 사거나 리스를 많이 합니다. 그 비용도 있고요. 집과 자동차에 보험이 매년 나가지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한달에 손에 남는 돈이라고는 $1,867 정도 됩니다.

차가 두대다 보니 gas비용이 아무리 싸지만 많이 다니는데는 장사 없고요, 음식재료는 상당히 싸지만 밖에서 외식하는 비용은 상당히 비싸서 매일 점심 사먹고 일주일에 저녁몇번 사먹고 보면,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한달에 남는돈이 하나도 없게됩니다.

몇달 살아보면 심하게 현타와서 1년도 못버티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계산해 보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이 더 좋다고 하는구나 하고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P.S 하지만 ESPP, 401K가 몇년이 지나고 몇억원씩 불어있는 것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금액만 보면 전형적인 미국 upper 중산층 가정이랄까. 그렇지만 그의 나이가 80세를 생각하면 상위 0.01% 소득으로도 볼 수 있을것 같다.

federal tax bracket: 35%
effective tax rate for federal: 23.7%

Here’s how much President Biden paid in taxes in 2022
President Biden and his wife, Jill, made $579,514 last year and paid $137,658 in federal income taxes, according to the couple's 2022 tax returns.

https://finance.yahoo.com/news/heres-how-much-president-biden-paid-in-taxes-in-2022-010623208.html?.tsrc=daily_mail&uh_test=1_03 

그리고 추가적으로 Biden은 Delaware주에 살고 있는데 이 주를 기준으로 하면 6.6%의 세금을 내야 한다.

Delaware income tax rate depends on the taxable income and the residency status of the taxpayer. The tax rate ranges from 2.2% to 5.55% on income under $60,000, and 6.6% on income above $60,000.

대통령으로 버는 돈이 대부분이고, 백악관이 Washington DC에 있으니 실 거주와 income이 발생한 곳을 생각할때, 거기에 맞쳐서 세금을 낸다면 8.95%를 내야한다. 다 W-2로 번돈이라 거의 피해갈수는 없었을듯. 정직하게 세금을 내셨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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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에서 독보적인 트럼프는? 무뇌들에게 이야기 할때는 자기는 성공적인 사업가라고 자랑하고, 미국 IRS에게는 자기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번것보다 손해가 더 많다고 신고해서 세금을 안내는 case인데.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has released copies of six years worth of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tax returns. According to a report by CNBC, Trump on his federal tax returns declared negative income in 2015, 2016, 2017 and 2020. The report also revealed that he paid a total of $1,500 in income taxes for the years 2016 and 2017. An expansive New York Times report in 2020 found that Trump paid no federal income taxes whatsoever in 10 out of 15 years beginning in 2000 because he reported losing significantly more than he made.

아래 CNN 기사에보면 2022 12월 30일 기사인데, 그때 아마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왔던가 했었던것 같고, 6년간 Trump Tax return 다큐먼트를 통채로 올려놓았다. 푸하하

https://www.cnn.com/2022/12/30/politics/read-donald-trump-tax-returns/index.html

역시 선진국일수록 역사를 중시하고, 통계를 잘 간진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과거에서 배운다, 그러려면 왜곡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잘 기록해놓고 잘 검증된 통계자료가 필수겠지요.

OECD법인세율에 대한 자료가 잘 기록되어 있네요.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C_CorporateCaptial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 잘 알수가 없어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나라랑만 비교를 다시 해봤습니다.

욕나옵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Finland, Sweden, United Kingdom 정도인데, 그냥 알고있는 기업이 있는 나라러 지우지 않았는데 얼마나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과 겹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Japan은 엄청나게 높네요. 일본은 법인세율을 깍아주는게 좋은 선택이었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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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은 또다른 문제일것 같은데, 아래 한겨례 기사에 내용이 있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42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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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경제연구소 글>

국내 기업들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http://www.sdinomics.com/data/blog/3149/section=b_title%7C%7Cb_content&query=%EB%B2%95%EC%9D%B8%EC%84%B8

<그림1> OECD국가들의 명목법인세율 현황

<그림2>

<그림3> OECD국가들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현황

마지막으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나라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로 분류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데서 오는 왜곡이 있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S-corporation 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로 잡힌다. 그런데 이런 S-corporation등의 기업이  세수 비중으로는 30~40%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들 법인들 세금의 상당 부분이 모두 법인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OECD 비교통계에서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개인소득세액은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만약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순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의 비중 차이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안 나 조금만 비중이 늘거나 줄어도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비교 통계상의 맹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몇 년 전부터 전경련 등에서 나오던 주장을 이제 정부여당이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데, 이들이야 원래 재벌대기업들 편이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보기보다는 한겨레같은 신문조차 수긍하는 듯한 기사를 쓰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정부여당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 속에서 OECD 주요국 등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대비 2012년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5.5% 포인트 하락해 같은 기간 OECD 34개국의 평균 하락률 5.14% 포인트보다 더 하락했다.  

어느 이상한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http://www.sdinomics.com/data/blog/3662/section=b_title%7C%7Cb_content&query=%EB%B2%95%EC%9D%B8%EC%84%B8

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 가처분소득은 86%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로 소득에 비해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의 개별주택가격은 130억원이다. 서민들 입장에서야 입이 떡 벌어질 액수이지만 실제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집의 가격을 주변 거래 시세 등을 조사해 2011년 기준으로만 최소 31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실제 시세의 약 42%가량만 공시주택가격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

4. 2008년 대비 2013년 실효세율(명목세율에서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혜택 등을 제하고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 과표 기준)은 근로소득세가 0.87%포인트, 법인세는 5.04%포인트, 종합소득세 역시 5.04%포인트 줄어들었다. 감세정책의 효과를 시정하고자 한다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

물론 대기업 법인세를 늘리고, 재벌 3,4세들 상속증여세 제대로 걷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보유세,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종교인 수입 등에 제대로 과세하고, 진짜 고소득층이 대거 몰려 있고 자본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납세자 상위 계층에 함께 증세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거나 오히려 종부세 무력화 등으로 깎아주는 상황에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만 증세한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나. 이걸 두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이니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두 도인들인 줄 아나. 조세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황을 도외시한 채로는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끌어내지도 못한다. 나는 더 내는데 이건희와 조용기는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흔쾌히 세금을 내겠나. 증세를 위해서라도 "공정과세"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세금혁명의 최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