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10.30 중국 한 아이 정책 종료 1
  2. 2015.10.30 애플 아일랜드를 이용한 법인세 재테크
  3. 2015.04.13 Global Monitor PodCast
경제이야기/통계,그래프2015. 10. 30. 04:46

중국 한 아이 정책 종료

중국 한아이 정책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종료가 아니라 포기가 맞겠네요. 그 동안 공산주의 사회에서 한 아이 정책이 적절했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시행하면서 여자 아이들이 버려진다거나 남녀성별 불균형등 사회문제도 많았지요. 성비가 깨진 사회는 자연의 재앙이니까요. 중국의 성비는 재앙수준입니다. 남자면 낳고 여자면 지우고, 여자애 나오면 저런 x이 나왔냐고 막말로 키우고 고추달고 나왔어야지 하는 구석기 시대 생각으로 21세기를 살수 있나요? 여자를 차별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있을수 없습니다. 한국 너도 조심해라~


WSJ저널 기사를 보니... 사진도 이런 사진을 걸었는지, 클릭을 유도하는 미끼 사진이네요.

지금 중국은 경제가 너무 빨리 경착륙/연착륙 위험에 빠져있지요. 그동안 너무 빠르게 성장한 성장통을 크게 치르기는 할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당장 이번년 보다는 10년 20년후의 강한 중국을 꿈꾸고 있는 지도부에서 내린 결정인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 치고는 너무 빨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일할 사람이 없이는 성장률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수가 없지요. 다만 대도시에서 2명씩 쫙쫙 낳아주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출산률이 2에 가까워만 진다고 해도 성공적이겠지만, 아이는 낳으라고 한다고 낳는것이 아니지요.


어쨋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만약 이 정책에 편승해서 사업을 한다면 지금 중국 대도시에 유아 보육시설을 짓고 몇년후에 사립학원/운동학원/컴퓨터학원을 짓고 또다시 몇년후에 유학원을 지어서 재벌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P.S 중국 인구가 이미 15억이 넘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프는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네요. 중국 통계자료가 지 멋대로 그렇겠죠.

P.S 중국의 1가구 1자녀정책은 중간중간 condition이 좀 있습니다. 시골/광산 같은 곳에서는 남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첫째가 딸이면 하나 더 낳을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제 중국 친구가 누나가 있습니다. 광산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이야기 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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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Abandons One-Child Policy

Limit on families is raised to two children, ending a 35-year-old policy that lead to myriad social and economic ill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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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THE ONE-CHILD POLICY

  • 1950: China’s population exceeds 500 million.
  • 1953: Chinese leaders suggest that the population should be controlled and approve a law on contraception and abortion, but the plan is stranded by political upheaval and the 1959-1961 famine.
  • 1970: China’s population exceeds 800 million. With the fertility rate at 5.5, the country implements policy to encourage people to marry later and wait longer between children.
  • 1975: China adopts the slogan “Later, Longer and Fewer” and urges urban couples to have no more than two children and rural couples no more than three.
  • 1979: The country’s fertility rate has dropped to 2.7 from 5.5 in 1970.
  • 1980: China implements one-child policy.
  • 1984: A change in the policy allows a second child for many families in rural areas.
  • 2000: Demographers join forces to advocate for relaxing the birth policy.
  • 2001: New laws allow local governments to impose fines for additional children.
  • 2004: Demographers file petition to the government saying the one-child policy was unnecessary.
  • 2013: An exemption allows two children if one parent came from a household without other siblings.
  • 2015: China’s Communist Party says all couples will be allowed to have two children, but doesn’t give a tim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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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쁘레드
경제이야기/통계,그래프2015. 10. 30. 02:01

애플 아일랜드를 이용한 법인세 재테크

미국은 법인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마다 더 내야할것들이 있어서 주정부에만 낸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미국이 낮은것 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미국 거대기업들은 미국뿐만아니라 전세계로 물건을 수출하거나 지적재산(IP)를 통해 수익을 내기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은 아일랜드법으로 적용되게하면 쉽게 세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버뮤다의 여러 섬들에서는 법인세가 0%인곳도 많다고 합니다. 뉴스타파에서도 한번 보도한적도 있고요.


다행인것은 한국 재벌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이들 하고 있지 않는것 처럼 보입니다. 한국 재벌들이 도덕적이고 국민들을 위하기 때문일까요? 실제 한국에서 재벌들이 내고 있는 법인세를 조사해보면 답이 나오지요. 한국처럼 법은 높게되어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내고 있는 법인세는 아일랜드 뺨치게 낮는 나라에서는 구지 아일랜드까지 갈 필요를 못느낀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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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12.5%라는 아주 저렴한 법인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많이 몰려들어서 회사도 많이 생기고 고용시장도 상당히 좋아졌겠지요. 박리다매로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틈세시장을 이용해서 경제를 잘 살렸다고 생각됩니다. 부도덕하고 사악해서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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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reland Is Not A Tax Haven, What Is It?

Ireland has a 12.5% corporate tax rate. That’s a big deal on its own. If a U.S. corporation builds a factory in Ireland that generates $10 million in profit, it pays $1.25 million in Irish tax instead of the $3.5 million that it would pay if it built the factory in Indiana, where the federal rate is 35%. But that’s only the beginning of tax benefits available for locating in Ireland. Lax U.S. transfer pricing rules allow the Irish factory to book inordinate profits that rightly should have been taxed in the United States. Suppose that in the example, the Irish factory books something like $30 million of profit in Ireland. It pays $3.75 million in Irish tax, but at the same time, because it shifts $20 million of profit from the United States to Ireland, it reduces its U.S. tax by $7 million. So the choice between locating a factory in Indiana or Ireland is the choice between pay $3.5 million of U.S. tax or net tax of negative $3.25 million (that is, $3.75 million of Irish tax minus $7 million of lower U.S. tax.) In effect, the U.S. Treasury is subsidizing investment i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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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법인을 아일랜드에 세워서 피한 세금. 추정금액이니 실제는 더 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에 $9B 이나 세금을 줄였다고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국돈으로 10조정도 되지요. 2012년에 비해 2015년에는 매출이 두배가 넘었으니 tax도 더 많이 줄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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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세금회피 뉴스를 2013/2014/2015년 정보는 찾기어렵네요. 그래서 SEC에 Apple이 공개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26.4%에서 실제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매출을 여기에 넣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해외매출과 미국내 매출을 60:40으로 가정. 해외 매출을 여기에 넣는다면 법인세가 MAX 35%까지 올라갔을테니, 실제로 미국정부가 못걷은 2015년 세금은 $20B - $38B가량 된다고 보여집니다. 헐~ 주주는 땡잡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땅을 칠 노릇이죠.


Income Taxes

federal income tax rate (35% in 2015, 2014 and 2013)  

   2015   2014   2013 

Computed expected tax

  $  25,380    $  18,719    $  17,554  

State taxes, net of federal effect

   680     469     508  

Indefinitely invested earnings of

foreign subsidiaries

   (6,470)    (4,744)    (4,614)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426)    (495)    (308) 

Research and development credit

   (171)    (88)    (287) 

Other

   128     112     265  
  

 

 

   

 

 

   

 

 

 

Provision for income taxes

  $19,121    $13,973    $13,118  
  

 

 

   

 

 

   

 

 

 

Effective tax rate

   26.4%     26.1%     26.2%  

http://www.sec.gov/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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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스마트폰만 경쟁하는것이 아닌 법인세 안내기도 서로 지가 일등이라고 싸울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이 적으면 적었지 더 내고 있지 않을것으로 확신합니다.

2012년 선대인 연구소에서 조사한 기사가 있긴한데 최근것은 귀찮아서 찾아보기 싫네요. 한국은 기업하기 세계에서 젤 좋은 나라에요. 노조때문에 못하겠다고 어리광 부리는 애들은 해외로 나가시라고 하는게 맞겠지요.


"삼성전자 법인세율, 엑슨모빌 반도 안돼"

선대인경제연구소, 글로벌 12개 기업 실제 법인세율 비교해 보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0095


말이 되나 실효세율 삼성전자 12%, 중소기업 22%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 특정 대기업에 집중, 10대 재벌기업의 세금 부담이 더 적은 ‘역진성’… 네 차례 법인세율 인하한 MB ‘잃어버린 5년’, 실질적인 효과 나타나기 시작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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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뿐만아니라 구글, 페이스북등 왠만한 큰 회사는 아일랜드 또는 비슷한데서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와 변호사가 합법적이라고 했으면 합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비난은 피할수 없지요.주주들은 좋아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관행도 오래가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해외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회사라도 같은 법을 적용하려고 법을 개정중이고요, 아일랜드도 이런 loophole을 2020년까지는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ttp://www.theverge.com/2014/10/14/6974857/ireland-closing-double-irish-tax-loop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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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탈세가 젤 심한 곳은 IT기업이 아니라 제약회사들이지요

비아그라로 유명한 Pfizer가 보톡스 만드는 Allergan 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제약회사는 약하나 잘 개발해놓고 천문학적 돈을 벌고 있는데 미국에서 35%나 되는 세금을 내고 살기는 싫겠죠. 천박하고 국가관념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까고싶지만, 자본의 본질은 최대수익을 위해서라면 사악한짓도 저지르지요. 헤드쿼터 옮기는 것 쯤이야 껌이지요.
파이저는 2014년에도 AstraZeneca를 인수하려다가 그쪽회사가 돈이 너무 적다고 하는바람에 인수를 실패했지요. 결국 어떻해서든 미국의 법인세를 피해볼까하는데서 나온다고 하고요.

Allergan, Pfizer could be biggest M&A deal of 2015
Wall Street is getting excited about a potential takeover deal between drug company Pfizer and Botox-maker Allergan that could be worth well over $100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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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치 법인세

https://namu.wiki/w/%EB%B2%95%EC%9D%B8%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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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쁘레드
방송/팟케스트 들은것2015. 4. 13. 08:59

Global Monitor PodCast



  • 안근모 편집장의 모닝 브리프
  • 이진우의 중구난방

두가지 podcast가 진행중이고, 처음에는 중구난방만 듣다가 모닝 브리프도 들어보니 5분정도로 하루의 미국 장을 잘 정리해주는 아주 기가막힌 방송입니다. 한국시간으로 미국 장을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 어느날은 빠른시간내에 맥을 집는 안근모 편집장의 무서움을 듣기도 하는 반면 어느날은 오늘 정말 할말없다 하는 느낌의 영혼없는 브리핑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만되면 기달리는 경제 팟케스트가 '이진우의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듣기 시작한것은 한 일년은 넘은것 같네요. 국내 최고의 국제경제 매체 글로벌 모니터에서 하는 팟케스트 서비스인데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유료화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정말 결제하기 힘들어 동생을 통해서 어렵게 결재하고 다시 잘 듣고 있습니다.


이진우, 안근모, 이공순, 오상용 네 분이 주연이고, 가끔씩 재밌는 guest가 나옵니다. 경제를 보는 눈이 상당히 예리하고 좋은 철학과 insight가 있습니다. 글로벌 모니터도 구독해주고 싶었는데 가격이 완전 넘사벽. 신문매체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팟케스트는 개인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듯, 팟케스트 가격은 껌값. 얻아가는 것은 10배에서100배쯤 되는듯. 유로화하고 1/10을로 청취자가 줄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야 돈주고 뭘 사는것에 상당히 저항이 크지요.


개인적으로 금융계에 있으면 다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주류가 아니라서 그런지 상당히 헝그리로 보입니다. 역시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느 분야에 있던 줄 잘서고, 남한테 싫은 소리잘하고, 남위에 군림하려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송이고, (만난적은 없지만) 출연자들을 좋아하기에 앞으로 2-3년 쭉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번창하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계속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중구난방 최근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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