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최경환 같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알지못하는 장관이 어떻게 해서라도 TPP에 가입하겠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완전 초보자며 국가의 이익을 좀먹는 정치인이라고 막박에다 써 붙여야 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하다가 여기에 못들어 갔냐며 7년이나 늦은 뒷북을 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주도로 이루어진 이 TPP협상을 미국 정치인들은 일제히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에 대체로 호의적은 공화당 정치인들도 반대 목소리가 높고 오바마와 비슷한 색깔로 보였던 클린턴 마져도 대놓고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오바마가 잘하는 것은 무조건 싫다. 무조건 반대하고 본다. 클린턴 입장에서는 갈참인 오바마와 선을 긋는것이 좋겠지요.
-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다. (아래 예측자료 참고)
- 미국이 이득을 볼 분야가 있고 손해를 볼 분야가 있을텐데 손해볼 분야의 표가 더 많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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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PP(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deal로 미국이 얻는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과 금융에서 분명히 챙길것이 많을거라 예상되지만 농업이나 자동차 등에서 잃을것이 많을거라고 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가장큰 이득은 베트남과 말레시아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 수치상은 별로 안좋지만 일본도 좋은 위치를 차지했다고 보여집니다.
12개국으로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니 엄청난 크기의 딜이긴 하네요. 한국과 몇개 나라를 향후 몇년내에 추가할수 있다면 50%도 넘기겠습니다.
Although the TPP currently has 12 members, encompassing 40% of the world’s economic output, the smaller members are likely to be standout per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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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FTA 성격만이 아니라, 중국을 봉쇄하고 미국의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더 큰 포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달라화 기축통화 지위도 더 단단히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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