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의 좋은 세상만들기

미국은 경제위기 이후에 중산층 이하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중산층 이하가 무너지면 다시 균형으로 돌리기에는 어렵지요. 다행인것은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하는 노력이 진행중입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중에 버니 샌더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결국 경제지요. 전통적 의미의 자본주의는 이미 실패했고 수정자본주의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미국인들이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발전시킬지 기대됩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올리고 재벌을 규제하고 해체하는 이야기는 빨갱이들이나 하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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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그늘..노숙자 1만 명 '집단촌'을 가다

밤이건 낮이건 술과 마약에 찌들어 비틀거리는 사람들.

쓰러져 신음해도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

LA 중심가 뒷골목의 '스키드 로우'.

미국에서 가장 큰 노숙자 촌이 바로 이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천시 크라우더/노숙자 : 마약도 하고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죠. 마치 동물 세계 같죠.]

스키드 로우에 모여든 노숙자만 어림잡아 1만 명이 넘습니다.

인도마다 즐비하게 늘어선 텐트들은 노숙자 상류층에 속합니다.

대부분은 길바닥에서 담요 한 장으로 겨울밤을 버텨야 합니다.

19살 때 부모를 잃고 5년째 이곳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한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샘/한인 노숙자 : 바깥에서 자요. 바깥에서…. (텐트나 이런 것 없어요?) 없어요.]

캘리포니아 주의 노숙자 수는 11만 5천 7백여 명으로 미국 전체 노숙자 수의 20%를 차지합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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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times.com/local/california/la-me-lopez-skid-row-20160116-video-premiumvideo.html

http://www.latimes.com/local/california/la-me-biagiotti-onthestreets-20151118-htmlstory.html

행복지수로 불리는 OECD Life Satisfaction. 한국은 36개 OECD회원국중 29위. 

일본과 한국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끄트머리에서 경쟁하는 국가들은 우리가 경쟁상대로 생각하지도 않는 나라임을 다시 돌아봐야할것 같습니다.

여러 통계 지표가 그렇듯 행복지수가 다는 아니겠지요. 선진국이라고 행복지수가 높은게 아니지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사용할수 있는 지표임은 분명합니다.

행복지수, 일과 삶의 균형, 환경의 질 등을 우선적으로 높힐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남녀불평등면에서 36위 독보적 꼴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경쟁력있는 여성을 많이 키우고도 정작 여자들은 사회에서 차별로 살기 너무 힘든 나라.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대단한 여성들이 많이 사는 한국. 대통령이 여자인데...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life-satisfaction/

Regional Well-Being(지역별 웰빙지수)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region.html#KR01

*OECD Better Life Index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11111111155

*한국 Page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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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신 행복 지수를 정책 결정 근거로 써야 하는 이유

http://newspeppermint.com/2014/10/30/why-our-happiness-and-satisfaction-should-replace-gdp/

발전지수와 행복과의 상관관계

http://newspeppermint.com/2014/09/21/good-life/

프랑스 사람들은 왜 우울할까?

http://newspeppermint.com/2013/03/24/gloomy-french/

아이들에게는 천국 어른들에게는 지옥인 나라 대한민국

http://newspeppermint.com/2014/04/10/csiswellbeingindex/

나라별 행복지수 랭킹과 높은순위 나라 엿보기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4rX9&articleno=1010

생태 관련 '지구촌 행복지수' … 미국 114위인데 쿠바는 7위 "행복도 100% 반영 어려워"

http://joongang.joins.com/article/830/17457830.html

행복하려면 사회적경제

http://blog.ohmynews.com/nebonci/518711

OECD 통계에 대해서 계속 tracking하고 있어서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여러 면으로 data를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블로그에서 OECD로 함 검색해보세요.

통계가 2013년인데, 어느 나라는 정보를 공개안해서 인지 없던지 오래된 통계치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것보다 더 암울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가난한 인구의 비율(소득 어느 기준인지는 더 찾아봐야겠지요) 한국이 14.5%로 상당이 많습니다. 선진국인 미국 17.6%, 일본 16%로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11.2%)보다는 많지만 상당히 좋은 나라로 보입니다.

더 큰 사진을 찾을수가 없었는데, 근로자중 기준이하의 노동자 비율. 최저금액과 이하 노동자 비율일거라 추측됩니다. 한국은 없네요. 정보를 공개안한것이지요. 일본이 12.9%니 우리나라도 수치상으로 비슷하겠지요.

상위 10%와 하위 10% 비율. 멕시코가 30배가이 넘네요. 미국이 18.8배. 일본이 10.7배 한국은 10.1배 입니다. OECD평균이 9.4배니 한국은 살만한 곳입니다.

Gender Wage Gap. 남녀 성별 소득격차입니다. 독보적인 1위입니다. 한국이 36%정도 됩니다.

모성보호법, 여성보호법을 더욱 강화하고 여자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줘야할 사회입니다. 여성들에거 좀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지요. 남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자들은 집에가서 살림이나 해야지 해서야... 여자가 남자보다 지능도 높고 도덕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종족인데, 이 종족을 배제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잘 이용해야지요.

When women work, inequality fall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working has mostly helped stem the rise in inequality (although there are exception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women are about 16% less likely to be in paid work than men and still earn about 15% less than men. More needs to be done to reduce the gender pay gap, especially for low-earning women. 

점점 젊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대부터 50대 사이에 빈곤률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http://www.oecd.org/forum/issues/OECD-Forum-2015-Income-Inequality-in-Figures.htm

Gini Coefficient(지니 계수)

한국 65세 이상 빈곤률이 OECD독보적이지요. 65세 은퇴자들이 먹고 살기 힘든곳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점점 비율이 늘어날텐데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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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inequality has reached record highs in most OECD countries and remains at even higher levels in many emerging economies. The richest 10 per cent of the population now earn 9.6 times the income of the poorest 10 per cent in the OECD, up from 7:1 in the 1980s and 9:1 in the 2000s, according to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Read more at http://www.oecd.org/social/in-it-t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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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theOECD?fref=photo

Compare Your country(OECD 그래픽 나라별 비교 링크)

http://www.compareyourcountry.org/?cr=oecd&lg=en

국가별 OECD 소득 통계입니다.

바로 아래는 2015년 통계인데, Full time 직원중 중간임금의 2/3도 못받는 비율.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크고 저소득층이 살기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임금이라 별로 높지도 않는데 그것의 2/3이하라면 4인가족이 살기는 어려운 소득이라고 봐야지요.

한국이 24.7%로 독보적인 2위인데, 1위가 미국이라 더 충격적이네요. 미국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하네요.

같은 통계인데 아래는 2012년 기준입니다. 2012년에 23.9%로 2위였는데 2015년에는 24.7%로 더 소득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소득평균으로 한국이 $35,405로 중간정도 되네요. 평균은 상위 고소득자가 많으면 평균도 올라가서 제대로 대변못할수도 있지요. 미국은 $56,340으로 1위인데, 생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제 주변에 너무 고소득자들이 많아서 일까요? 더 높을거라 생각되는데 말이죠. 미국은 저소득자들이 많아서 평균을 많이 깍아 먹는것일수도 있겠네요. 한국의 data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것 같고 오히려 미국의 소득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네요.

Average wages

남자중간 평균임금과 여자 중간평균 임금의 격차. 역시 한국은 남녀차별로 독보적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더 훨씬 뛰어난 민족인데, 대우는 못받고 육아와 가사노동에 시달려야하고 한국의 여자들에게 특히 지옥이네요.

Gender wage gap

https://data.oecd.org/earnwage/average-wages.htm#indicator-chart

소히 자영업자 비율이라는 것인가요? 1인 창업은 제외한 수치인것 같습니다. 8.4%로 월등히 높네요. 일본이 3.2%라는 점은 정말 흥미롭네요. OECD average는 5.7%정도.

Self-employed with employees, Men, % of employment, 2012

20-24살 사이의 청년실업율, 한국이 22.51%, 멕시코가 25% 다음입니다. 대체로 대학교에 있을나이인데도 이정도로 높다는 것은 졸업하자마자 백수/백조가 된다는 얘기네요. 공무원 시험준비중이거나.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20-24 year-olds, % in same age group, 2005 – 2013

OECD 상위 1% 소득점유율, 상위 10% 소득점유율.

미국도 소득불균형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소지가 허락되기때문에 너죽고 나죽자고 달려들면 사회가 크게 흔들릴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사회에서는 소득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 지기전에 해결하자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벙개탄에 조용히 자살하는 인구만 늘고 있어서 그런지 정치권들이 위기의식을 못느끼는것 같습니다.

CNN에서 상당히 좋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최근에 볼티모어(Baltimore)에서 벌어진 폭동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흑인들의 소득이 백인들에 비해 반도 안되고 특히나 젊은 흙인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직업도 없습니다. 범죄율은 올라가고 경찰은 바기 보호차원에서 필요이상의 공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악순환이지요.

http://money.cnn.com/2015/04/29/news/economy/baltimore-economy/index.html?iid=HP_LN

꼭 시간내서 읽어보고 싶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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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꼽사리다 방송중, '21세기 자본론', 그리고 불평등의 경제학 이라는 상당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라는 프랑스의 천재 경제학자가 쓴 책을 화두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이책은 경제학책으로 드물게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나봅니다. 천재가, 더구나 경제학 천재가 월가같은데서 돈벌지 않고,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읽고싶어졌습니다.

책소개중 각 나라의 100년치 소득자료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도 소득자료가 없다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전반의 통계자료도 부족하고 있더라도 기득권에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없애던지 비밀에 붙이는것 같습니다. 피케티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연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피케티가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됐을까요.

프랑스의 최고소득세율 75%에 대해서 상당히 안좋은 느낌이 있었지만, 이런 위대한 학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가능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판적인 뉴스가 많은것은 좋은면이 많은데 언론이 우매한 대중들을 선동하는것중에 하나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종부세를 대다수 국민이 반대했다고하지요. 부의 평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대다수 국민이 도움을 받을 정책인데, 언론이 설래발 치지요. 우매한 대중은 없는 살림에 나도 내게될까봐 공포심을 갖게되고 반대해주고요.

Piketty in 2015
Born	7 May 1971 (age 43) Clichy, Hauts-de-Seine, France
Nationality	France
Institution	Paris School of Economics EHESS
Field	Public economics
Alma mater	London School of Economics École Normale Supérieure
Awards	Medalla Rectoral, Universidad de Chile (2015) Yrjö Jahnsson Award (2013) Prix du meilleur jeune économiste de France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