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법인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마다 더 내야할것들이 있어서 주정부에만 낸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미국이 낮은것 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미국 거대기업들은 미국뿐만아니라 전세계로 물건을 수출하거나 지적재산(IP)를 통해 수익을 내기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은 아일랜드법으로 적용되게하면 쉽게 세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버뮤다의 여러 섬들에서는 법인세가 0%인곳도 많다고 합니다. 뉴스타파에서도 한번 보도한적도 있고요.
다행인것은 한국 재벌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이들 하고 있지 않는것 처럼 보입니다. 한국 재벌들이 도덕적이고 국민들을 위하기 때문일까요? 실제 한국에서 재벌들이 내고 있는 법인세를 조사해보면 답이 나오지요. 한국처럼 법은 높게되어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내고 있는 법인세는 아일랜드 뺨치게 낮는 나라에서는 구지 아일랜드까지 갈 필요를 못느낀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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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12.5%라는 아주 저렴한 법인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많이 몰려들어서 회사도 많이 생기고 고용시장도 상당히 좋아졌겠지요. 박리다매로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틈세시장을 이용해서 경제를 잘 살렸다고 생각됩니다. 부도덕하고 사악해서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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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reland Is Not A Tax Haven, What Is It?
Ireland has a 12.5% corporate tax rate. That’s a big deal on its own. If a U.S. corporation builds a factory in Ireland that generates $10 million in profit, it pays $1.25 million in Irish tax instead of the $3.5 million that it would pay if it built the factory in Indiana, where the federal rate is 35%. But that’s only the beginning of tax benefits available for locating in Ireland. Lax U.S. transfer pricing rules allow the Irish factory to book inordinate profits that rightly should have been taxed in the United States. Suppose that in the example, the Irish factory books something like $30 million of profit in Ireland. It pays $3.75 million in Irish tax, but at the same time, because it shifts $20 million of profit from the United States to Ireland, it reduces its U.S. tax by $7 million. So the choice between locating a factory in Indiana or Ireland is the choice between pay $3.5 million of U.S. tax or net tax of negative $3.25 million (that is, $3.75 million of Irish tax minus $7 million of lower U.S. tax.) In effect, the U.S. Treasury is subsidizing investment in Ireland.
애플이 법인을 아일랜드에 세워서 피한 세금. 추정금액이니 실제는 더 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에 $9B 이나 세금을 줄였다고 의심되고 있습니다. 한국돈으로 10조정도 되지요. 2012년에 비해 2015년에는 매출이 두배가 넘었으니 tax도 더 많이 줄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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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세금회피 뉴스를 2013/2014/2015년 정보는 찾기어렵네요. 그래서 SEC에 Apple이 공개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26.4%에서 실제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매출을 여기에 넣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해외매출과 미국내 매출을 60:40으로 가정. 해외 매출을 여기에 넣는다면 법인세가 MAX 35%까지 올라갔을테니, 실제로 미국정부가 못걷은 2015년 세금은 $20B - $38B가량 된다고 보여집니다. 헐~ 주주는 땡잡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땅을 칠 노릇이죠.
| Income Taxes | federal income tax rate (35% in 2015, 2014 and 2013) | | | | | | | | | | | | | | | | 2015 | | | 2014 | | | 2013 | | Computed expected tax | | $ | 25,380 | | | $ | 18,719 | | | $ | 17,554 | | State taxes, net of federal effect | | | 680 | | | | 469 | | | | 508 | | Indefinitely invested earnings of foreign subsidiaries | | | (6,470 | ) | | | (4,744 | ) | | | (4,614 | ) |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 | | (426 | ) | | | (495 | ) | | | (308 | ) | Research and development credit | | | (171 | ) | | | (88 | ) | | | (287 | ) | Other | | | 128 | | | | 112 | | | | 265 | | | | | | | | | | | | | | | Provision for income taxes | | $ | 19,121 | | | $ | 13,973 | | | $ | 13,118 | | | | | | | | | | | | | | | Effective tax rate | | | 26.4% | | | | 26.1% | | | | 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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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c.gov/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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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스마트폰만 경쟁하는것이 아닌 법인세 안내기도 서로 지가 일등이라고 싸울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이 적으면 적었지 더 내고 있지 않을것으로 확신합니다.
2012년 선대인 연구소에서 조사한 기사가 있긴한데 최근것은 귀찮아서 찾아보기 싫네요. 한국은 기업하기 세계에서 젤 좋은 나라에요. 노조때문에 못하겠다고 어리광 부리는 애들은 해외로 나가시라고 하는게 맞겠지요.
선대인경제연구소, 글로벌 12개 기업 실제 법인세율 비교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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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탈세가 젤 심한 곳은 IT기업이 아니라 제약회사들이지요
비아그라로 유명한 Pfizer가 보톡스 만드는 Allergan 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기사가 떴네요. 제약회사는 약하나 잘 개발해놓고 천문학적 돈을 벌고 있는데 미국에서 35%나 되는 세금을 내고 살기는 싫겠죠. 천박하고 국가관념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까고싶지만, 자본의 본질은 최대수익을 위해서라면 사악한짓도 저지르지요. 헤드쿼터 옮기는 것 쯤이야 껌이지요.
파이저는 2014년에도 AstraZeneca를 인수하려다가 그쪽회사가 돈이 너무 적다고 하는바람에 인수를 실패했지요. 결국 어떻해서든 미국의 법인세를 피해볼까하는데서 나온다고 하고요.
Allergan, Pfizer could be biggest M&A deal of 2015
Wall Street is getting excited about a potential takeover deal between drug company Pfizer and Botox-maker Allergan that could be worth well over $100 billion
나무위치 법인세
https://namu.wiki/w/%EB%B2%95%EC%9D%B8%EC%84%B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