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의 좋은 세상만들기

OECD 통계에 대해서 계속 tracking하고 있어서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여러 면으로 data를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블로그에서 OECD로 함 검색해보세요.

통계가 2013년인데, 어느 나라는 정보를 공개안해서 인지 없던지 오래된 통계치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것보다 더 암울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가난한 인구의 비율(소득 어느 기준인지는 더 찾아봐야겠지요) 한국이 14.5%로 상당이 많습니다. 선진국인 미국 17.6%, 일본 16%로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11.2%)보다는 많지만 상당히 좋은 나라로 보입니다.

더 큰 사진을 찾을수가 없었는데, 근로자중 기준이하의 노동자 비율. 최저금액과 이하 노동자 비율일거라 추측됩니다. 한국은 없네요. 정보를 공개안한것이지요. 일본이 12.9%니 우리나라도 수치상으로 비슷하겠지요.

상위 10%와 하위 10% 비율. 멕시코가 30배가이 넘네요. 미국이 18.8배. 일본이 10.7배 한국은 10.1배 입니다. OECD평균이 9.4배니 한국은 살만한 곳입니다.

Gender Wage Gap. 남녀 성별 소득격차입니다. 독보적인 1위입니다. 한국이 36%정도 됩니다.

모성보호법, 여성보호법을 더욱 강화하고 여자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줘야할 사회입니다. 여성들에거 좀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지요. 남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자들은 집에가서 살림이나 해야지 해서야... 여자가 남자보다 지능도 높고 도덕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종족인데, 이 종족을 배제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잘 이용해야지요.

When women work, inequality fall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working has mostly helped stem the rise in inequality (although there are exception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women are about 16% less likely to be in paid work than men and still earn about 15% less than men. More needs to be done to reduce the gender pay gap, especially for low-earning women. 

점점 젊은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대부터 50대 사이에 빈곤률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http://www.oecd.org/forum/issues/OECD-Forum-2015-Income-Inequality-in-Figures.htm

Gini Coefficient(지니 계수)

한국 65세 이상 빈곤률이 OECD독보적이지요. 65세 은퇴자들이 먹고 살기 힘든곳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점점 비율이 늘어날텐데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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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inequality has reached record highs in most OECD countries and remains at even higher levels in many emerging economies. The richest 10 per cent of the population now earn 9.6 times the income of the poorest 10 per cent in the OECD, up from 7:1 in the 1980s and 9:1 in the 2000s, according to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Read more at http://www.oecd.org/social/in-it-t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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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theOECD?fref=photo

Compare Your country(OECD 그래픽 나라별 비교 링크)

http://www.compareyourcountry.org/?cr=oecd&lg=en

미국도 소득불균형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소지가 허락되기때문에 너죽고 나죽자고 달려들면 사회가 크게 흔들릴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사회에서는 소득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 지기전에 해결하자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벙개탄에 조용히 자살하는 인구만 늘고 있어서 그런지 정치권들이 위기의식을 못느끼는것 같습니다.

CNN에서 상당히 좋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최근에 볼티모어(Baltimore)에서 벌어진 폭동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흑인들의 소득이 백인들에 비해 반도 안되고 특히나 젊은 흙인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직업도 없습니다. 범죄율은 올라가고 경찰은 바기 보호차원에서 필요이상의 공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악순환이지요.

http://money.cnn.com/2015/04/29/news/economy/baltimore-economy/index.html?iid=HP_LN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선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하층민들이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게 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 젊은이들, 여자들이 대체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않을뿐더라 이런 차별은 점점 심화될수 밖에 없지요.

미국의 노동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 알바 직원들 1/5(20%)가 25세 미만인데, 이들중 반은 최저임금이하로 일하고 있습니다.
•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습니다. 5% vs 3%
• 고졸이하의 저학력층이 많습니다
• 파트타임중 10%가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정직원의 경우 2%
• 18%의 레저관련된(음식점, 호텔 etc), 병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 남부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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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노동착취로 욕이란 욕은 다 먹었던 월마트도 $9-$10로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http://www.pennlive.com/midstate/index.ssf/2015/04/walmart_pay_raises.html

3. Wal-Mart Stores (WMT - Get Report)

Minimum Hourly Wage: $10 starting in ear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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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최저임금을 $1올려서 $10을 넘게하기로 했습니다.

http://www.thestreet.com/story/13113345/2/13-companies-paying-employees-higher-wages-including-gravity-payments-mcdonalds-wal-mart.html

1. McDonald's (MCD - Get Report)

Minimum Hourly Wag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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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rget (TGT - Get Report)

Minimum Hourly Wage: $9 starting in 2015.

6. IKEA

Minimum Hourly Wage: $10.76

청년알바와 최저임금임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만한 방송입이다. 한국에는 최저임금이하(근처포함)를 받는 노동자가 25%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직원이냐 계약직이냐도 중요하지만 우선 pay가 작다면 정직원이라도 소비를 할수가 없겠지요. OECD기준으로도 한참 모자라는데, 아직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다 망한다고 쉴드치는 것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더 모르는거 아닌가요? 모르는척 하는건가요?

시민단체에서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시간당 $15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근접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도 멀었지요. 미국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반면, 한국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뭔지도 모르는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7047

 2015.04.22

 00:55:46

 257

 2015.04.29

 01:02:3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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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Minimum wag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N2AVE

2013년 미국의 최저임금이 $7.3으로 나오는데, 2015년 현재 $1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5정도 되지요. 미국의 기업들이 최저임금 올리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겠네요. 월마트, 맥도날드 etc. --> ** 미국의 최저임금 글 참고 **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률 변동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12년 중위수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포르투갈
42.4	37.8	38.3	52.7	61.5	45.1	43.4	57.7
* OEC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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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자의 11%, 최저임금도 못받아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9/05/0505000000AKR20140905188200001.HTML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작년에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약 209만명이 최저임금(시간당 4천8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00 vs 36,000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은 36,000개(오늘 날짜로 screen capture했습니다). 한국의 닭집(치킨집)은 40,000(4만개가량). 맥도날드는 목이 좋은곳에 잘사될많나 곳에만 내어주니까 상당히 숫자가 빨리늘지 않는다는 점도 있기는 있지만... 치킨집 개수로 한국 인구가 한 5억쯤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때려치고 치킨집이나 차려야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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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6722.html

http://www.aboutmcdonalds.com/mcd/our_company.html

삼성은 엄청난 이익을 보면서도 세계경제가 안좋다는 이유로 임금을 동결합니다.

(과거) 포드는 임금도 올리고 근무시간까지 줄여주었지요. 자기가 만드는 물건도 돈이 없어 못사는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힘들지요. 이런 생각을 1914년에 한 사람도 있고, 2015년에도 돈많이 벌어도 근로자 임금을 올려줄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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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309060112111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17]

삼성전자가 내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임금을 동결했다. 10만 명에 이르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한 해 임금을 모두 합치면 8조 원 정도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3배가 넘는 25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임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경영자총협회(경총)도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 기업들에 권고하였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상황이 그나마 괜찮을 때 선제적으로 임금 동결을 해 놓으면 앞으로 불황이 닥쳐와도 보다 쉽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 임금을 낮추게 되면 가계 소득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시장을 더욱 위축시켜 불황을 앞당기는 무서운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대공황 직전 미국에서 일어났던 경제 현상을 꼭 빼닮았다.

모두가 가난해진 경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대공황이 오기 직전인 1920년, 미국은 짧은 불황을 겪었다. 이윤이 줄어든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남은 근로자들의 임금도 평균 20%나 삭감하였다. 공화당 출신의 워런 하딩(Warren Harding) 당시 미국 대통령은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이 같은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지지하였다.

그 결과 1923년부터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줄어든 임금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1929년 대공황이 올 때까지 6년 동안 기업의 이윤은 62%가 넘게 늘었지만,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고작 11%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들은 값싼 임금을 이용해 대량생산으로 막대한 양의 물건을 쏟아냈지만, 정작 실질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 소비로 이어질 수가 없었다. 결국 근로자들은 빚더미에 의지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한계상황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억제한 덕분에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이미 미국 경제는 세계 대공황이라는 비극을 향해 위험한 질주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1929년 주가 대폭락을 신호탄으로 한순간에 빚더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 빚더미에 신음하는 근로자들이 대량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물건 값은 점점 더 빠르게 떨어졌고, 기업들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재고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유지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손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방법으로 정부에 맞섰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급속히 늘어나자,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아예 실종되고 디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기업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근로자 해고가 수요 감소라는 악순환을 몰고 와 미국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다.

근로자가 무너지면 기업도 생존할 수 없다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나라 전체의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든든한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소득 가운데 가계로 돌아가는 몫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무려 80%가 늘어났는데, 가계 소득은 그 3분의 1도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에서 어떻게 소비가 늘어나길 기대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간다면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아무도 이를 사줄 수 없는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가계가 빚더미를 늘려가며 가까스로 소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대공황에서 확인한 것처럼 빚더미를 늘려 생존하는 방식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더구나 일단 빚더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삼성 vs. 포드, 한국 경제를 위한 길은?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수요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간파한 선구적인 경영자 중 하나였다.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다음 해인 1914년, 그는 포드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하루아침에 2달러대에서 5달러로 파격적인 인상을 하였다. 게다가 이렇게 임금을 올리면서도 근로시간은 거꾸로 하루 9시간에서 8시간으로 한 시간이나 줄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포드가 근로자의 복지를 염려하는 너그러운 사업가나 자선가는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이 한 푼이라도 임금을 줄이려고 애쓸 때, 헨리 포드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그는 근로자가 바로 소비의 주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자신이 만든 물건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낮다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소비의 주체인 근로자가 부유해져야 자신도 부유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을 적극 반대하고 노조를 탄압한 보수적인 경영자로 유명한 헨리 포드가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한 것이다.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기업만 놓고 보면 임금을 낮춰야 이윤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경제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이 임금을 낮추고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공황 때처럼 결국 기업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최악의 장기 불황을 눈 앞에 둔 위기의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만 살고 보자는 근시안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헨리 포드의 지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성원으로 성장해 온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보다 큰 안목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국민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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