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법인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마다 더 내야할것들이 있어서 주정부에만 낸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미국이 낮은것 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미국 거대기업들은 미국뿐만아니라 전세계로 물건을 수출하거나 지적재산(IP)를 통해 수익을 내기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은 아일랜드법으로 적용되게하면 쉽게 세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버뮤다의 여러 섬들에서는 법인세가 0%인곳도 많다고 합니다. 뉴스타파에서도 한번 보도한적도 있고요.
다행인것은 한국 재벌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이들 하고 있지 않는것 처럼 보입니다. 한국 재벌들이 도덕적이고 국민들을 위하기 때문일까요? 실제 한국에서 재벌들이 내고 있는 법인세를 조사해보면 답이 나오지요. 한국처럼 법은 높게되어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내고 있는 법인세는 아일랜드 뺨치게 낮는 나라에서는 구지 아일랜드까지 갈 필요를 못느낀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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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12.5%라는 아주 저렴한 법인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많이 몰려들어서 회사도 많이 생기고 고용시장도 상당히 좋아졌겠지요. 박리다매로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틈세시장을 이용해서 경제를 잘 살렸다고 생각됩니다. 부도덕하고 사악해서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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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reland Is Not A Tax Haven, What Is It?
Ireland has a 12.5% corporate tax rate. That’s a big deal on its own. If a U.S. corporation builds a factory in Ireland that generates $10 million in profit, it pays $1.25 million in Irish tax instead of the $3.5 million that it would pay if it built the factory in Indiana, where the federal rate is 35%. But that’s only the beginning of tax benefits available for locating in Ireland. Lax U.S. transfer pricing rules allow the Irish factory to book inordinate profits that rightly should have been taxed in the United States. Suppose that in the example, the Irish factory books something like $30 million of profit in Ireland. It pays $3.75 million in Irish tax, but at the same time, because it shifts $20 million of profit from the United States to Ireland, it reduces its U.S. tax by $7 million. So the choice between locating a factory in Indiana or Ireland is the choice between pay $3.5 million of U.S. tax or net tax of negative $3.25 million (that is, $3.75 million of Irish tax minus $7 million of lower U.S. tax.) In effect, the U.S. Treasury is subsidizing investment i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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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세금회피 뉴스를 2013/2014/2015년 정보는 찾기어렵네요. 그래서 SEC에 Apple이 공개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26.4%에서 실제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매출을 여기에 넣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해외매출과 미국내 매출을 60:40으로 가정. 해외 매출을 여기에 넣는다면 법인세가 MAX 35%까지 올라갔을테니, 실제로 미국정부가 못걷은 2015년 세금은 $20B - $38B가량 된다고 보여집니다. 헐~ 주주는 땡잡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땅을 칠 노릇이죠.
federal income tax rate (35% in 2015, 2014 an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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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스마트폰만 경쟁하는것이 아닌 법인세 안내기도 서로 지가 일등이라고 싸울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이 적으면 적었지 더 내고 있지 않을것으로 확신합니다.
2012년 선대인 연구소에서 조사한 기사가 있긴한데 최근것은 귀찮아서 찾아보기 싫네요. 한국은 기업하기 세계에서 젤 좋은 나라에요. 노조때문에 못하겠다고 어리광 부리는 애들은 해외로 나가시라고 하는게 맞겠지요.
"삼성전자 법인세율, 엑슨모빌 반도 안돼"
선대인경제연구소, 글로벌 12개 기업 실제 법인세율 비교해 보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0095
말이 되나 실효세율 삼성전자 12%, 중소기업 22%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 특정 대기업에 집중, 10대 재벌기업의 세금 부담이 더 적은 ‘역진성’… 네 차례 법인세율 인하한 MB ‘잃어버린 5년’, 실질적인 효과 나타나기 시작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2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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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뿐만아니라 구글, 페이스북등 왠만한 큰 회사는 아일랜드 또는 비슷한데서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와 변호사가 합법적이라고 했으면 합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비난은 피할수 없지요.주주들은 좋아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관행도 오래가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해외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회사라도 같은 법을 적용하려고 법을 개정중이고요, 아일랜드도 이런 loophole을 2020년까지는 없애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ttp://www.theverge.com/2014/10/14/6974857/ireland-closing-double-irish-tax-loop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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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탈세가 젤 심한 곳은 IT기업이 아니라 제약회사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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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치 법인세
https://namu.wiki/w/%EB%B2%95%EC%9D%B8%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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