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의 좋은 세상만들기

역시 선진국일수록 역사를 중시하고, 통계를 잘 간진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과거에서 배운다, 그러려면 왜곡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잘 기록해놓고 잘 검증된 통계자료가 필수겠지요.

OECD법인세율에 대한 자료가 잘 기록되어 있네요.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C_CorporateCaptial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 잘 알수가 없어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나라랑만 비교를 다시 해봤습니다.

욕나옵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Finland, Sweden, United Kingdom 정도인데, 그냥 알고있는 기업이 있는 나라러 지우지 않았는데 얼마나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과 겹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Japan은 엄청나게 높네요. 일본은 법인세율을 깍아주는게 좋은 선택이었던듯.

-------------------------------------------------

실효세율은 또다른 문제일것 같은데, 아래 한겨례 기사에 내용이 있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4254.html

-------------------------------------------------

<선대인 경제연구소 글>

국내 기업들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http://www.sdinomics.com/data/blog/3149/section=b_title%7C%7Cb_content&query=%EB%B2%95%EC%9D%B8%EC%84%B8

<그림1> OECD국가들의 명목법인세율 현황

<그림2>

<그림3> OECD국가들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현황

마지막으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나라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로 분류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데서 오는 왜곡이 있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S-corporation 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로 잡힌다. 그런데 이런 S-corporation등의 기업이  세수 비중으로는 30~40%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들 법인들 세금의 상당 부분이 모두 법인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OECD 비교통계에서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개인소득세액은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만약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순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의 비중 차이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안 나 조금만 비중이 늘거나 줄어도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비교 통계상의 맹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몇 년 전부터 전경련 등에서 나오던 주장을 이제 정부여당이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데, 이들이야 원래 재벌대기업들 편이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보기보다는 한겨레같은 신문조차 수긍하는 듯한 기사를 쓰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정부여당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 속에서 OECD 주요국 등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대비 2012년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5.5% 포인트 하락해 같은 기간 OECD 34개국의 평균 하락률 5.14% 포인트보다 더 하락했다.  

어느 이상한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http://www.sdinomics.com/data/blog/3662/section=b_title%7C%7Cb_content&query=%EB%B2%95%EC%9D%B8%EC%84%B8

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 가처분소득은 86%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로 소득에 비해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의 개별주택가격은 130억원이다. 서민들 입장에서야 입이 떡 벌어질 액수이지만 실제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집의 가격을 주변 거래 시세 등을 조사해 2011년 기준으로만 최소 31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실제 시세의 약 42%가량만 공시주택가격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

4. 2008년 대비 2013년 실효세율(명목세율에서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혜택 등을 제하고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 과표 기준)은 근로소득세가 0.87%포인트, 법인세는 5.04%포인트, 종합소득세 역시 5.04%포인트 줄어들었다. 감세정책의 효과를 시정하고자 한다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

물론 대기업 법인세를 늘리고, 재벌 3,4세들 상속증여세 제대로 걷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보유세,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종교인 수입 등에 제대로 과세하고, 진짜 고소득층이 대거 몰려 있고 자본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납세자 상위 계층에 함께 증세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거나 오히려 종부세 무력화 등으로 깎아주는 상황에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만 증세한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나. 이걸 두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이니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두 도인들인 줄 아나. 조세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황을 도외시한 채로는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끌어내지도 못한다. 나는 더 내는데 이건희와 조용기는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흔쾌히 세금을 내겠나. 증세를 위해서라도 "공정과세"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세금혁명의 최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