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의 좋은 세상만들기

간밤에 그리스의 국민투표에서 긴축에 반대한다는 표가 61.3%, 긴축찬성은 38.7%로 압도적으로 긴축에 반대하는 국민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리스 사태를 결론만 놓고보면 국민들이 문제일것같지만 차근차근 뜯어보면 지도층이 문제입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아 개혁을 하고자하는데 유럽에서는 좌파정권을 용납할수 없지요. 이번 구제금융이 질질 끌고 어렵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도 좌파정권 붕괴라는 깔린 포석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우매한 국민이었다면 좌파정권 붕괴에 한표를 던졌겠지요. 현명한 그리스 국민입니다.

그리스의 위기의 이유를 꼽으라면

•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분식회계 정치인들 <== 되도 안되는 일을 자기 치적으로 삼으려고 무리하게 끌어들인것이죠
• 수구꼴통/우파 정치인들의 무능
• 사회지도층들의 세금 탈세와 세금안내고 버티는 지도층의 부폐 <== 서민이 세금 안내고 버틸수 있습니까?
• 국가의 경제를 살릴만한 일터/직장/공장이 없음 <== 그런데 긴축이란 이름으로 더 줄여왔음. 그냥 죽으란 말인가?
• 어려차례 구제금융, 구조조정에도 긴축만 했지 제대로된 job을 늘려주지 못했음
• 버는것에 비해 많이쓰던 낙천적이던 국민들 <== 젤 마지막 이유는 될듯

Greece’s G.D.P. and Unemployment Rates in Europe

First quarter 2015 average; *Britain is the three-month average through February.

Debt in the European Union

Gross government debt as a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plotted through the fourth quarter of 2014.

살인적인 실업율

청년실업률은 2013년에 60%를 찍으로 겨우 50%정도로 내려온 수준. 통계의 맹점까지 생각하면 현실은 더 가혹해서 대다수의 젊은이는 직업을 구할수 없다고 생각해야지요.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 사실은 크지 않은데 그리스 GDP가 쪼그라 들면서 GDP대비 많이 지출하고 있는것 처럼 보도되고 있지요.

또하나의 한국의 OECD독보적 꼴지.

그리스의 노동시간은 멕시코 한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의 삶이 한국인들과 다르지 않을거라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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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apa.org/27113

[正말?] 그리스 빚더미가 복지탓?…세계의 언론을 보라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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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698786.html?dable=30.52.1

그리스가 ‘복지병’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한쪽에서는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을 과도한 복지에서 찾으면서, ‘공짜 좋아하다간 한국도 또 당한다’는 주장을 열심히 펴기도 합니다. 그리스가 복지병 때문에 무너졌다는 주장은 다분히 왜곡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 다만 재정적자는 과도한 복지지출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류층의 만성적인 탈세와 조세체계 부실에 따른 세수 부족에서 찾는 게 온당합니다.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정부 복지지출 비중은 유로존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채권단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향해 으레 게으르고 공짜만 좋아한다는 낙인을 찍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