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OECD 국가들의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 중에 조세총액(국세+지방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과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세금이 높아진 느낌이지만 조세부담률을 보면 오히려 낮아지고 있네요. 도대체 우리가 느끼는 것과 실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들과 차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보유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크게 거래세(취.등록세)와 보유세로 나뉘게 됩니다. 한국은 취등록세의 비중은 높지만 세금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유세의 비중은 극히 낮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1/10의 수준이고, 기타 글로벌 국가에 비해서도 무척 낮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무현정부에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이명박 도적놈에 의해서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세금은 인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고령화가 심각해 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는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걷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도 직업인지라 세금을 더 걷자고 하면 실업자가 되므로 정부의 부채를 늘리거나 국민을 속이는 트릭을 씁니다. 이런 트릭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도 현재 세금과 준조세등을 감안할 때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점은 숨기기 위함입니다.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아파트가 한채씩 있으니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탐탁지 않다구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파트가 한채이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부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으니 누군가는 그만큼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실 비판을 하자면 끝이 없으니 이만 줄이고... 일단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단기간에 절대로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인에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집단들이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줄어드는 세금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손을 대려고 하는 곳이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이고, 두번째가 국민연금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여러분이 신경쓰지 않아도 당연히 흘러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손대기 시작했고 앞으로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손대게 되어 있으니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세금에서 대표적인 것은 비과세 상품의 폐지입니다. 지금도 비과세 상품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미래에는 비과세 상품이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상품의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 5.5%)의 미래는 당연히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수가 부족한데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할 경우 못받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될 수 있을테니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손질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소득세(현재 주민세 포함 15.4%)는 더 올라갈 것이라 보면 정확합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의 이자소득세가 50%가 넘는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미리 미리 비과세 상품을 가입해 두면 무조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정부는 간접세(부가가치세 등)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될 때에 마지막으로 손대게 될 것이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구요?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투표를 하면 우리는 그 당을 찍게 될 것이니까요. 답답한 이야기는 왠만하면 안하고 싶은데...죄송합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의 기여금을 말한다. OECD는 매년 국가별 국민부담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을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