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손의 좋은 세상만들기

독보적인 것이 자랑스러워야 할텐데, 부끄럽고 암울한것은 왜 그럴까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독보적 1위. 젊어서 죽어라 일하고 자식 사교육비 대고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대비도 못하고, 그렇게 키운 애들이 부양해주는것도 아닌 정말 어쩡쩡한 현재의 노인들. 교육비 아꼈더라면 떵떵거리고 잘 살것을.

노인 자살률 독보적 1위. 결국 생활고를 못버티고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노인들.

Source : http://m.slrclub.com/v/free/342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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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불평등/남녀임금격차 독보적 꼴찌.

우생순처럼 한국여자/어머니의 능력과 정신력은 세계최고수준인데 사회에서 완전 차별받고 사는중. 여성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아직도 여자가 살기 더 힘든사회.

OECD대비 통계얘기가 많이 흗어져있어서 좀 모아서 정리해볼까하고 있었는데, 정리잘해서 예쁘게 그림까지 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림의 소스는 한겨례라고 합니다.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1294420 è 삭제됨

• 출산율은 제일 낮고
•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제일 낮고
• 고등교육은 1위
• 산재 사망률 1위
• 연간 노동시간은 OECD최고 수준
• 사회복지는 OECD 최하 수준
• 가계 부채 높아
• 9년째 OECD 자살률 1위
• 노인빈곤율은 OECD중 제일높아
• 노인자살률도 OECD 1위

한겨례 기사 찾았네요.

세계 경제 15위 '한국호', 안전한 삶은 OECD 꼴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7065.html?_fr=mt2

산재사망률이 독보적인 일등입니다. 이건뭐 대부분 인원 많이 드는 공장은 동남아/중국/멕시코/동유럽으로 다 나갔을텐데... 정말 쇼킹하네요. 원가를 낮출려고 한국에 있는 공장들은 안전시설은 안한다고 봐야할것 같은데...

노인빈곤률이 50%가까이 되는데, OECD평균은 13.5%라고하고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할수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것인지 궁금합니다. 평균수명은 한국사람이 상당히 높은데, 어떤 미래가 기다릴지...

햔국인 평균수명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1/20/0701000000AKR20131120194100017.HTML

평균 81세, 여자는 84세까지되네요. 노인이라면 60세이상일것 같은데.

좀더 찾아보니, 연금같은것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이 소득수준이 너무 낮은거였네요. OECD선진국들은 그런것이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을테니. 국민연금 취지는 좋았네요. 실행을 쌈지돈처럼 써서 그렇지요. 그네가 20만원씩 노인들주겠다고 고약했던것오 이런 통계를 잘알고 있었던것 같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04254.html

위 링크 아래에 대선때 문제인과 그네의 대선토론 요약이 걸려있네요. 그네는 무슨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문제인이 그점을 계속 공략하고 거짓말이라는 점을 계속 부각시켰어야 했는데 워낙 양반이라 그냥 넘어가줘서 이 사단이 벌어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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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출산률 최저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율 최저. 복지가 최저지요. 이래도 과잉 복지는 안된다는 미친놈들도 많은 세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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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상위 1% 소득점유율, 상위 10% 소득점유율. 2-3위 권이니 다행히 독보적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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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사회복지 지출/공공복지 지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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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 23] 2010년 OECD 국가 임시직 노동자 비율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4.8%로 폴란드(27.3%), 스페인(24.9%)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 새사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5724

오마이뉴스 새사연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I_Room/Open/Open_Profile.aspx?MEM_CD=0029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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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OECD최저. 2014년 OECD평균 7.3%. 한국은 미국 경제위기때도 4%이하. 2014년 기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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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책결정 투명성' 133위(2014).. 세계 최하위권

한국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에서 캄보디아(130위), 브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니(134위), 아르헨티나(135위), 미얀마(136위)보다는 약간 앞선 수준이다.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작년에 2.8점을 받아 2013년 101위에서 1년만에 113위로 12계단 떨어졌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에서도 2.9점을 받아 82위를 차지했다. 

사법부 독립성 역시 82위(3.5점)에 불과했다.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http://kalee.tistory.com/36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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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 언론자유지수 60위. 사실상 OECD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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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발생률 OECD 1위 국가의 위엄?…WHO 신뢰 못받는 한국 결핵통계

인구 10만명당 결핵발생률 26명이나 차이…법정감염병 신고 부실에 보건당국 관리·예방정책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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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진 나라. 그래서 많은 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이 많은 나라.(가방끈이 쓸데없이 긴 나라). 그런데도 사람중심이 아닌 나라.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궁금해서 더 찾아보다, 교육관련 통계.

http://pmoblog.tistory.com/795

교육열은 높고 교육도 오래받는데 교사/선생님를 존경하는 비율은 뒤에서 1위. 그런데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계 1위로 많은나라.

젊어서 너무 오래 공부해서 그런지 성인 학습의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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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율 1위

• 1인당 독서량 뒤에서 1위

• 스마트폰 보급률 1위 (예전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 인터넷 속도 1위

역시 선진국일수록 역사를 중시하고, 통계를 잘 간진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과거에서 배운다, 그러려면 왜곡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잘 기록해놓고 잘 검증된 통계자료가 필수겠지요.

OECD법인세율에 대한 자료가 잘 기록되어 있네요.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C_CorporateCaptial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 잘 알수가 없어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나라랑만 비교를 다시 해봤습니다.

욕나옵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Finland, Sweden, United Kingdom 정도인데, 그냥 알고있는 기업이 있는 나라러 지우지 않았는데 얼마나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과 겹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Japan은 엄청나게 높네요. 일본은 법인세율을 깍아주는게 좋은 선택이었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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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은 또다른 문제일것 같은데, 아래 한겨례 기사에 내용이 있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42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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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경제연구소 글>

국내 기업들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http://www.sdinomics.com/data/blog/3149/section=b_title%7C%7Cb_content&query=%EB%B2%95%EC%9D%B8%EC%84%B8

<그림1> OECD국가들의 명목법인세율 현황

<그림2>

<그림3> OECD국가들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현황

마지막으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나라별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로 분류하는 기준이 각각 다른데서 오는 왜곡이 있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S-corporation 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로 잡힌다. 그런데 이런 S-corporation등의 기업이  세수 비중으로는 30~40%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들 법인들 세금의 상당 부분이 모두 법인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OECD 비교통계에서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개인소득세액은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만약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순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의 비중 차이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안 나 조금만 비중이 늘거나 줄어도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비교 통계상의 맹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몇 년 전부터 전경련 등에서 나오던 주장을 이제 정부여당이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데, 이들이야 원래 재벌대기업들 편이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보기보다는 한겨레같은 신문조차 수긍하는 듯한 기사를 쓰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정부여당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 속에서 OECD 주요국 등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대비 2012년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5.5% 포인트 하락해 같은 기간 OECD 34개국의 평균 하락률 5.14% 포인트보다 더 하락했다.  

어느 이상한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http://www.sdinomics.com/data/blog/3662/section=b_title%7C%7Cb_content&query=%EB%B2%95%EC%9D%B8%EC%84%B8

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 가처분소득은 86%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로 소득에 비해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의 개별주택가격은 130억원이다. 서민들 입장에서야 입이 떡 벌어질 액수이지만 실제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집의 가격을 주변 거래 시세 등을 조사해 2011년 기준으로만 최소 31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실제 시세의 약 42%가량만 공시주택가격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

4. 2008년 대비 2013년 실효세율(명목세율에서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혜택 등을 제하고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 과표 기준)은 근로소득세가 0.87%포인트, 법인세는 5.04%포인트, 종합소득세 역시 5.04%포인트 줄어들었다. 감세정책의 효과를 시정하고자 한다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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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기업 법인세를 늘리고, 재벌 3,4세들 상속증여세 제대로 걷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보유세,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종교인 수입 등에 제대로 과세하고, 진짜 고소득층이 대거 몰려 있고 자본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납세자 상위 계층에 함께 증세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거나 오히려 종부세 무력화 등으로 깎아주는 상황에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만 증세한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나. 이걸 두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이니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두 도인들인 줄 아나. 조세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황을 도외시한 채로는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끌어내지도 못한다. 나는 더 내는데 이건희와 조용기는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흔쾌히 세금을 내겠나. 증세를 위해서라도 "공정과세"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세금혁명의 최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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