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OECD 국가들의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 중에 조세총액(국세+지방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과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세금이 높아진 느낌이지만 조세부담률을 보면 오히려 낮아지고 있네요. 도대체 우리가 느끼는 것과 실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들과 차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보유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크게 거래세(취.등록세)와 보유세로 나뉘게 됩니다. 한국은 취등록세의 비중은 높지만 세금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유세의 비중은 극히 낮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1/10의 수준이고, 기타 글로벌 국가에 비해서도 무척 낮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무현정부에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이명박 도적놈에 의해서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세금은 인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고령화가 심각해 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는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걷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도 직업인지라 세금을 더 걷자고 하면 실업자가 되므로 정부의 부채를 늘리거나 국민을 속이는 트릭을 씁니다. 이런 트릭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도 현재 세금과 준조세등을 감안할 때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점은 숨기기 위함입니다.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아파트가 한채씩 있으니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탐탁지 않다구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파트가 한채이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은 부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으니 누군가는 그만큼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실 비판을 하자면 끝이 없으니 이만 줄이고... 일단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단기간에 절대로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인에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집단들이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줄어드는 세금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손을 대려고 하는 곳이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이고, 두번째가 국민연금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여러분이 신경쓰지 않아도 당연히 흘러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손대기 시작했고 앞으로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손대게 되어 있으니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세금에서 대표적인 것은 비과세 상품의 폐지입니다. 지금도 비과세 상품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미래에는 비과세 상품이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상품의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 5.5%)의 미래는 당연히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수가 부족한데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할 경우 못받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될 수 있을테니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손질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소득세(현재 주민세 포함 15.4%)는 더 올라갈 것이라 보면 정확합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의 이자소득세가 50%가 넘는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미리 미리 비과세 상품을 가입해 두면 무조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정부는 간접세(부가가치세 등)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될 때에 마지막으로 손대게 될 것이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구요?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투표를 하면 우리는 그 당을 찍게 될 것이니까요. 답답한 이야기는 왠만하면 안하고 싶은데...죄송합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의 기여금을 말한다. OECD는 매년 국가별 국민부담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을 발표하고 있다..
바로 아래는 2015년 통계인데, Full time 직원중 중간임금의 2/3도 못받는 비율.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크고 저소득층이 살기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임금이라 별로 높지도 않는데 그것의 2/3이하라면 4인가족이 살기는 어려운 소득이라고 봐야지요.
한국이 24.7%로 독보적인 2위인데, 1위가 미국이라 더 충격적이네요. 미국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하네요.
같은 통계인데 아래는 2012년 기준입니다. 2012년에 23.9%로 2위였는데 2015년에는 24.7%로 더 소득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소득평균으로 한국이 $35,405로 중간정도 되네요. 평균은 상위 고소득자가 많으면 평균도 올라가서 제대로 대변못할수도 있지요. 미국은 $56,340으로 1위인데, 생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제 주변에 너무 고소득자들이 많아서 일까요? 더 높을거라 생각되는데 말이죠. 미국은 저소득자들이 많아서 평균을 많이 깍아 먹는것일수도 있겠네요. 한국의 data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것 같고 오히려 미국의 소득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네요.
Average wages
남자중간 평균임금과 여자 중간평균 임금의 격차. 역시 한국은 남녀차별로 독보적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더 훨씬 뛰어난 민족인데, 대우는 못받고 육아와 가사노동에 시달려야하고 한국의 여자들에게 특히 지옥이네요.
젊은이들이 소득은 그대로인 반면, 55세 이상의 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네요. 노동소득때문은 아니겠죠.
아이가 없는 커플일수록 소득이 많네요. 아이가 없어서 소득이 많나요, 소득이 많아서 아이가 없나요?
학위가 높을수록 소득이 더 높아지네요.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다 white인가요?
이런 data라도 있어야 어던 정책을 펴야할지 기본으로 사용될수 있겠죠. data가 있다고 그에 맞는 정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없도만 기대할수 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data를 들여보고 있으면 상위 10%에 대한 소득세를 더 물려서 하위 30%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것같고, 상위 10%의 소득은 노동소등보다는 불로소득, 즉 주식,채권, 펀드 등으로 인한 capital gain과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시세차익 등이 대부분일 테니 이에 대한 과세를 더 강화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미국도 소득불균형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소지가 허락되기때문에 너죽고 나죽자고 달려들면 사회가 크게 흔들릴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사회에서는 소득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 지기전에 해결하자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벙개탄에 조용히 자살하는 인구만 늘고 있어서 그런지 정치권들이 위기의식을 못느끼는것 같습니다.
CNN에서 상당히 좋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최근에 볼티모어(Baltimore)에서 벌어진 폭동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흑인들의 소득이 백인들에 비해 반도 안되고 특히나 젊은 흙인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직업도 없습니다. 범죄율은 올라가고 경찰은 바기 보호차원에서 필요이상의 공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악순환이지요.
Hourly workers under age 25 make up one-fifth of the total, but one-half of those who make the minimum wage or less.
Five percent of women paid hourly make the minimum wage or less, compared with three percent of men.
Seven percent of those without a high school diploma make the minimum wage or less, compared with two percent of college graduates.
Ten percent of part-time workers make the minimum wage or less, compared with two percent of full-timers.
Eighteen percent of workers in the leisure and hospitality industry make the minimum wage or less, the largest percentage of any industry sector -- predominantly in food services.
Arkansas, Indiana, Louisiana, Mississippi and Tennessee are the states with the highest percentages of minimum wage workers among those paid hourly.
The South has 35.5 percent of the nation's hourly workers, but 47.4 percent of those who make at or below the minimum wage. The West has 23.5 percent of the hourly workers, but only 11.1 percent of the ones at or below the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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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노동착취로 욕이란 욕은 다 먹었던 월마트도 $9-$10로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country's largest retailer this month began implementing pay raises to its estimated half million strong workforce. Walmart employees will this month earn a minimum of $9 an hour - $1.75 more than the federal minimum wage of $7.25. Walmart has about 160 retail units across Pennsylvania. (Photo by Gunnar Rathbun/Invision for Walmart/AP Images) (Gunnar Rathbun)
엔저로 한국호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들갑떠는것에 비해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는것으로 보이고요.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일본 직구족도 증가하고
일본 여행객도 증가하고
면세점과 일급 호텔들이 작살나고 있는것은 같습니다.
이런건 큰 문제로 보이지 않고요 더 문제로 보여지는 것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수입이 충분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 항목중에는 우리가 강점이 있는 전차군단과 경쟁하는 제품 보다 그것을 만들기 위한 시설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하려면 지금이 적기인데도 기업들이 사지않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경기도 안좋다고 보고 있는것이겠지요. 이것이 더 위기지요.
중국도 급격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큰 위기가 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권당이 딴나라당이고 대통령은 박근혜고 경제부총리는 MB정권에서 경제 말아먹던 최경환이고. 완전 드림팀입니다.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은 36,000개(오늘 날짜로 screen capture했습니다). 한국의 닭집(치킨집)은 40,000(4만개가량). 맥도날드는 목이 좋은곳에 잘사될많나 곳에만 내어주니까 상당히 숫자가 빨리늘지 않는다는 점도 있기는 있지만... 치킨집 개수로 한국 인구가 한 5억쯤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정신문제가 안많아 질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 빠르고 계속 변하고 경쟁은 치열해지자나요. 예전에는 대학만 보내면 다 키웠다고 맘대로 내놓고 키워도 되는 사회였는데, 요즘은 대학을 가도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부모들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하나라도 잘 못하면 더 큰걱정이고요.
미국 대학생들 통계를 보면,
우울하다는 학생들도 늘고 있고
정신상담과 정신과치료가 필요한 학생도 늘고 있고
이에따라 대학들도 무료로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은 상담을 할수 있게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동차도 많고 총까지 휴대할수 있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의 안전이 위협받을수 있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Universities are hiring more social workers,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as demand for campus mental-health services rises. But persistent budget gaps mean that students in some cases foot much of the cost of the positions.
Students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ill be charged an additional $1,667 in tuition next year, a jump of 3.4%. More than $830,000 of the resulting new revenue will pay for mental-health services.
Regent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are weighing a plan to hire 70 additional psychologists—a 40% increase—and 20 more psychiatrists—a 60% jump—to keep up with the demand at counseling centers across its 10 campuses. Administrators estimate the annual cost of the hires would top $17.4 million, and they plan to raise a mandatory annual student services fee to $1,242 from $972 by the 2019-2020 academic year to cover some of the expense.
“The demand [by students] so outpaces the supply of appointments that it’s very hard to get a weekly appointment, even for students having pretty serious symptoms that interfere with their academic function,” said Elizabeth Gong-Guy, executive director of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services at UCLA and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University and College Counseling Center Directors.
The increase in students seeking mental-health care mirrors society at large, where more people are taking drugs for depression, anxiety and related concerns. The stigma surrounding psychiatric issues also has faded among younger generations, experts say.
Nearly 59% of college counseling center directors reported that their operating budgets rose in 2013, up from 23% in 2012 and 15% in 2009,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Association for University and College Counseling Center Directors. Yet many schools fall far short of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number of mental-health professionals they should have for the size of their student populations—and about one-third don’t have a psychiatrist on campus at all.
With more students arriving already taking medication or having seen therapists, colleges are struggling to navigate their roles in this highly sensitive area, balancing student safety with financial, privacy and liability concerns.
Schools includin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re re-evaluating their mental-health programs—and students’ drive for perfection—in the wake of recent campus suicides. And some colleges face controversy about complex rules covering how students may take medical leave for psychiatric issues.
MIT, which had six suicides in the past year, recently launched a pilot study on student workloads in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its largest academic department. “We will identify ways to adjust curricular expectations, such as possibly spreading work more evenly over the semester,” said MIT Chancellor Cynthia Barnhart.
Karen Hao, an MIT senior, said students can put too much pressure on themselves. “We are so caught up in our pride that we don’t realize the toll” an MIT workload can take, she wrote in the school newspaper.
In her own struggles with depression, Ms. Hao gave up seeking treatment because navigating the school’s system of phone interviews and screenings was too exhausting, she said in an interview. “Like many students I knew that mental health services existed, but I think it’s a flaw in the system to give the responsibility to go to mental health to the student who is actually mentally ill,” she said.
Nearly 10% of current freshmen nationally said they “frequently” felt depressed, compared with 6.1% in 2009, according to a survey of first-year students b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s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Meanwhile, college counseling centers reported in 2013 that 26% of their clients are on psychiatric medications, up from 9% in 1994,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American College Counseling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unseling Services.
“More and more students are coming in that are beyond the scope of our services,” said Charles Beale, director of the University of Delaware’s center for counseling and student development.
Nine percent of Delaware’s 22,000 students find their way to the counseling center each year, receiving services from the equivalent of 1.75 full-time psychiatrists, four interns, three post-docs and 15 psychologists. Though the school has hired the equivalent of two full-time psychologists in recent years, Mr. Beale said, “I could probably hire four new psychologists and they’d all have a full case load in six months.”
역시 젤 좋은 비지니스는 모델은 독점이지요. 라이벌 회사를 사서 가격을 올리면 수익을 올라갈수 밖에 없겠지요. 그것이 건강과 생명과 연결된 약이라면 수요는 일정하고 가격저항은 적으니 더 당연하겠지요. 좋은 사회일수록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수 있어야 겠죠. 내돈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게 많은 국민의 이익과 배치된다면 막아야합니다.
On Feb. 10, Valeant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Inc. bought the rights to a pair of life-saving heart drugs. The same day, their list prices rose by 525% and 212%.
Neither of the drugs, Nitropress or Isuprel, was improved as a result of costly investment in lab work and human testing, Valeant said. Nor was manufacture of the medicines shifted to an expensive new plant. The big change: the drugs’ ownership.
“Our duty is to our shareholders and to maximize the value” of the products that Valeant sells, said Laurie Little, a company spokeswoman. “Sometimes pricing comes into it, sometimes volume comes into it.”
More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buying drugs that they see as undervalued, then raising the prices. It is one of a number of industry tactics, along with companies regularly upping the prices of their own older medicines and launching new treatments at once unheard of sums, driving up the cost of drugs.
Since 2008, branded-drug prices have increased 127%, compared with an 11% rise in the consumer price index, according to drug-benefits manager Express Scripts Holding Co. Needham & Co. said in a June 2014 research note there were as many as 50% drug-price increases during the previous 2½ years as there were in the prior deca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