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이런 중요한 통계가 2012년까지밖에 공식적으로 나오질 않네요. 통계를 감추는것도 조작이지요.

조세부담률이 OECD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올려야지요! 좋은 복지국가가 세금이 낮은 나라가 있나요? 증세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아래 상승미소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딴나라당과 쓰레기 언론은 이 기회를 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올릴 기회로 사용하려하겠지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여러 집/아파트/땅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중과세 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매년 계속 올려야 하겠죠.

[지표해석]




■ 조세부담률 추이 분석

 

 ㅇ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0년대 들어 18~19%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2010년 19.3%,

     2011년 19.8%로 0.5%p 상승하였고 국민부담률은 2010년 25.1%에서 2011년 25.9%로 0.8%p상승

 

 

 

■ 국제간 비교

 

 ㅇ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09년 기준으로 19.7%이고, 국민부담률은 25.5%로서 OECD 회원국 34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24.6%) 및 국민부담률(33.8%)에 비해 낮은 수준(조세부담률 26위, 국민부담률 30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비교(09년기준)>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영 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19.7 (19.8)	17.6	15.9	25.7	22.9	29.7	27.6	24.6
국민부담률(%)	25.5 (25.9)	24.1	26.9	42.4	37.3	43.4	34.3	33.8

    * 출처:OECD Revenue Statistics(’11년판)

    * ( )는 '11년 기준

• 지표 담당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044-215-4322
• 최근 갱신일 : 2014-08-11

유의점

• o 조세부담률이란 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시적인 지표임
  - 따라서 각 개인의 조세부담률은 각자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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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tabase

Revenue Statistics - Comparative table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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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친구인 상승미소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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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Stat-View/OECD%EC%A1%B0%EC%84%B8%ED%86%B5%EA%B3%84%EC%B4%9D%EA%B4%84/10031

OECD조세통계.총괄

국가별 OECD 소득 통계입니다.

바로 아래는 2015년 통계인데, Full time 직원중 중간임금의 2/3도 못받는 비율.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크고 저소득층이 살기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임금이라 별로 높지도 않는데 그것의 2/3이하라면 4인가족이 살기는 어려운 소득이라고 봐야지요.

한국이 24.7%로 독보적인 2위인데, 1위가 미국이라 더 충격적이네요. 미국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하네요.

같은 통계인데 아래는 2012년 기준입니다. 2012년에 23.9%로 2위였는데 2015년에는 24.7%로 더 소득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소득평균으로 한국이 $35,405로 중간정도 되네요. 평균은 상위 고소득자가 많으면 평균도 올라가서 제대로 대변못할수도 있지요. 미국은 $56,340으로 1위인데, 생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제 주변에 너무 고소득자들이 많아서 일까요? 더 높을거라 생각되는데 말이죠. 미국은 저소득자들이 많아서 평균을 많이 깍아 먹는것일수도 있겠네요. 한국의 data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것 같고 오히려 미국의 소득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네요.

Average wages

남자중간 평균임금과 여자 중간평균 임금의 격차. 역시 한국은 남녀차별로 독보적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더 훨씬 뛰어난 민족인데, 대우는 못받고 육아와 가사노동에 시달려야하고 한국의 여자들에게 특히 지옥이네요.

Gender wage gap

https://data.oecd.org/earnwage/average-wages.htm#indicator-chart

소히 자영업자 비율이라는 것인가요? 1인 창업은 제외한 수치인것 같습니다. 8.4%로 월등히 높네요. 일본이 3.2%라는 점은 정말 흥미롭네요. OECD average는 5.7%정도.

Self-employed with employees, Men, % of employment, 2012

20-24살 사이의 청년실업율, 한국이 22.51%, 멕시코가 25% 다음입니다. 대체로 대학교에 있을나이인데도 이정도로 높다는 것은 졸업하자마자 백수/백조가 된다는 얘기네요. 공무원 시험준비중이거나.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20-24 year-olds, % in same age group, 2005 – 2013

OECD 상위 1% 소득점유율, 상위 10% 소득점유율.

청년알바와 최저임금임금에 대해서 생각해 볼만한 방송입이다. 한국에는 최저임금이하(근처포함)를 받는 노동자가 25%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직원이냐 계약직이냐도 중요하지만 우선 pay가 작다면 정직원이라도 소비를 할수가 없겠지요. OECD기준으로도 한참 모자라는데, 아직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다 망한다고 쉴드치는 것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더 모르는거 아닌가요? 모르는척 하는건가요?

시민단체에서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시간당 $15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근접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도 멀었지요. 미국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고 말씀하시는 반면, 한국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뭔지도 모르는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7047

 2015.04.22

 00:55:46

 257

 2015.04.29

 01:02:3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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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Minimum wag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N2AVE

2013년 미국의 최저임금이 $7.3으로 나오는데, 2015년 현재 $1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5정도 되지요. 미국의 기업들이 최저임금 올리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겠네요. 월마트, 맥도날드 etc. --> ** 미국의 최저임금 글 참고 **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률 변동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12년 중위수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그리스	포르투갈
42.4	37.8	38.3	52.7	61.5	45.1	43.4	57.7
* OEC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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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자의 11%, 최저임금도 못받아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9/05/0505000000AKR20140905188200001.HTML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작년에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약 209만명이 최저임금(시간당 4천8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엄청난 이익을 보면서도 세계경제가 안좋다는 이유로 임금을 동결합니다.

(과거) 포드는 임금도 올리고 근무시간까지 줄여주었지요. 자기가 만드는 물건도 돈이 없어 못사는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힘들지요. 이런 생각을 1914년에 한 사람도 있고, 2015년에도 돈많이 벌어도 근로자 임금을 올려줄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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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309060112111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17]

삼성전자가 내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임금을 동결했다. 10만 명에 이르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한 해 임금을 모두 합치면 8조 원 정도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3배가 넘는 25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임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경영자총협회(경총)도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 기업들에 권고하였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상황이 그나마 괜찮을 때 선제적으로 임금 동결을 해 놓으면 앞으로 불황이 닥쳐와도 보다 쉽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 임금을 낮추게 되면 가계 소득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시장을 더욱 위축시켜 불황을 앞당기는 무서운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대공황 직전 미국에서 일어났던 경제 현상을 꼭 빼닮았다.

모두가 가난해진 경제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대공황이 오기 직전인 1920년, 미국은 짧은 불황을 겪었다. 이윤이 줄어든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남은 근로자들의 임금도 평균 20%나 삭감하였다. 공화당 출신의 워런 하딩(Warren Harding) 당시 미국 대통령은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이 같은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지지하였다.

그 결과 1923년부터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줄어든 임금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1929년 대공황이 올 때까지 6년 동안 기업의 이윤은 62%가 넘게 늘었지만,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고작 11%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들은 값싼 임금을 이용해 대량생산으로 막대한 양의 물건을 쏟아냈지만, 정작 실질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 소비로 이어질 수가 없었다. 결국 근로자들은 빚더미에 의지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한계상황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억제한 덕분에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이미 미국 경제는 세계 대공황이라는 비극을 향해 위험한 질주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1929년 주가 대폭락을 신호탄으로 한순간에 빚더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 빚더미에 신음하는 근로자들이 대량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물건 값은 점점 더 빠르게 떨어졌고, 기업들의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재고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유지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손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방법으로 정부에 맞섰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급속히 늘어나자,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아예 실종되고 디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기업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근로자 해고가 수요 감소라는 악순환을 몰고 와 미국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다.

근로자가 무너지면 기업도 생존할 수 없다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나라 전체의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든든한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소득 가운데 가계로 돌아가는 몫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무려 80%가 늘어났는데, 가계 소득은 그 3분의 1도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에서 어떻게 소비가 늘어나길 기대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간다면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아무도 이를 사줄 수 없는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가계가 빚더미를 늘려가며 가까스로 소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대공황에서 확인한 것처럼 빚더미를 늘려 생존하는 방식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 더구나 일단 빚더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삼성 vs. 포드, 한국 경제를 위한 길은?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수요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간파한 선구적인 경영자 중 하나였다.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다음 해인 1914년, 그는 포드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하루아침에 2달러대에서 5달러로 파격적인 인상을 하였다. 게다가 이렇게 임금을 올리면서도 근로시간은 거꾸로 하루 9시간에서 8시간으로 한 시간이나 줄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포드가 근로자의 복지를 염려하는 너그러운 사업가나 자선가는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이 한 푼이라도 임금을 줄이려고 애쓸 때, 헨리 포드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그는 근로자가 바로 소비의 주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자신이 만든 물건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낮다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소비의 주체인 근로자가 부유해져야 자신도 부유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을 적극 반대하고 노조를 탄압한 보수적인 경영자로 유명한 헨리 포드가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한 것이다.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기업만 놓고 보면 임금을 낮춰야 이윤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경제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이 임금을 낮추고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공황 때처럼 결국 기업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최악의 장기 불황을 눈 앞에 둔 위기의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만 살고 보자는 근시안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헨리 포드의 지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성원으로 성장해 온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보다 큰 안목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국민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 바로가기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한국 낮은 실업률에 대한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서 링크합니다.

http://slownews.kr/19261 (2014년 2월 글입니다.)

http://s.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344_1&no=533 (2011년 11월 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실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취직이 잘되는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어떻게 구해지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의 칼럼 [실업률 - 누가 놀고 있나?] (2010.3.14일자) 와 [실업률 사실상 18% (계산의 허와 실)] (2010.3.21일자) 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재미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실업률을 분석할 때는 보조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업률이 줄어들어(↓) 경제의 청신호처럼 보이는데 그 보조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니, 이것 역시 줄어들어(↓) 있다면,